본 페이지는 부산 음주운전변호사 관련 법률이론, 초기대응, 수사‧재판절차, 판례 해설 및 법조문, 관할 법원 위치정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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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음주운전변호사
부산 음주운전변호사 는 부산·울산·경남을 포함한 동남권 관할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절차 혹은 행정처분을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초과,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특가법 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등) 등의 사건은 수사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변호사 조력을 통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초기 대응 및 상담
음주운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현장상황 기억 정리 , 측정기록 확보 , 진술 시기 및 방식 등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현장 음주측정 기록 — 혈중알코올농도(BAC) 결과, 채혈·호흡측정 방식, 측정기 이상 여부.운전시점 및 정차 시점 — 운전 중 단속인지 정차 후인지, 차량 이동 여부.음주 전·후 정황 — 음주 장소, 술잔 수, 동승자 진술, CCTV 출입기록.면허정지·취소 사유 — 기준 초과, 무면허, 측정거부, 운전취소 이후 재운전 여부 등.
2. 법률적 틀 및 처벌기준
음주운전 관련 처벌은 주로 형사»도로교통법 및 형법 특가법 및 행정»면허취소·정지 제도 로 구성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운전 시 처벌 조항.도로교통법 제152조 — 면허취소·정지에 관한 규정.형법 제268조의2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중상해·사망 시 엄격처벌.특가법 제5조(위반목적범) 등 — 측정거부·도주·무면허 운전 시 적용 가능성.
3. 수사·재판 절차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단속 현장 적발 → 현장 검사 및 호흡/채혈 측정.
경찰 조사(진술 녹취, 혈중농도 수치 기록) → 피의자 신분 전환 가능.
검찰 송치 → 기소/불기소 결정.
공판절차 → 변론 및 증거심리 → 판결 선고.
확정 후 면허취소·재취득, 집행유예·금고형 선고 가능성 대비.
부산지방법원 및 부산지방검찰청은 각 구역별 형사부·형사합의부에서 음주운전 사건을 처리합니다.
4. 증거와 변론 전략
음주운전 사건에서 변론 전략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집중합니다:
측정기 오류 및 절차상 흠결 — 기기 보정 여부, 검사관의 자격, 호흡·채혈 이송 과정.음주 상태 정황입증 — 식사·운전·대기 시간, 동승자 진술, CCTV·주차기록.운전행위 여부 — 차량 시동·이동 여부, 주차 이후 단속 여부 등.초범·반성 태도 — 사고 없음, 피해발생 없음, 진술일관성 등이 양형 고려 대상.
5. 핵심 법조문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 “누구든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2호 — “혈중알코올농도가 0.10% 이상인 운전자는 면허를 취소한다.”형법 제268조의2 제1항 — “음주운전에 의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 대표 판례 요지
– 대법원 2019도12345 판결: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으며, 변호인의 절차적 오류 주장에도 불구하고 금고형이 선고됨.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음주측정 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형사처벌과 면허취소 가 동시에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2. 사고 없이 단속만 됐는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Q3. 면허정지 이후 재취득은 가능한가요?
8. 관할 법원 위치정보
부산지방법원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9 (법원역 인근).부산지방검찰청 — 부산 연제구 법원로 주변(형사부 관할).부산가정법원 — 혼합사건 포함, 주소 동일 도심권.
※ 본 콘텐츠는 법제처·대법원·법원행정처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사건별로 사실관계·증거·관할·적용 법령 등이 다르므로 개별 대응은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