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1심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고, 의뢰인의 가족들이 본 법무법인을 방문했습니다.
의뢰자은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의 전과가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고, 구금상태가 계속될 경우 실직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양형사유로 변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경위, 과거전력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6 |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 admin | 2024.10.02 | 29 |
5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기소유예 | admin | 2024.10.02 | 28 |
4 | 음주운전(음주4회) 징역1년6월, 집행유예 3년 | admin | 2024.10.02 | 23 |
»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원심파기(징역6월)→징역6월 집행유예2년 | admin | 2024.10.02 | 25 |
2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징역1년 집행유예3년 | admin | 2024.10.02 | 27 |
1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 admin | 2024.10.02 | 23 |